법령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도341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[공2016상,46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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